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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zi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이하 같다)을 말한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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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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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Ⅰ. 입법배경과 법의 발전과정

 

Ⅱ.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결론

 

Ⅳ. 사례

 

 

2) 용어의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라 함은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라 함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및 그 부속물과 지하도로의 구조 및 설치에 관한 건설교통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하도로를 말한다.6. `공원`이라 함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동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과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을 말한다.7.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을 말한다.8. `공동주택`이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말한다.9. `교통수단`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철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및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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