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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명, 인천 5,385명, 시각장애인은 106,지역별로는 서울이 18,192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리포트 준비에 아무쪼록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361명, 충남 5,126명, 충북 3,250명으로 나타났다.hwp (압축문서).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구의 불확실 2) 장애인기준의 불명확 3)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 4) 시설의 서비스 전문성의 결여 5)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6)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7)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8) 중앙 행정체계의 다원화와 지방행정체계의 비전문성 9) 정부보조금의 부족 10) 자체수입 및 민간지원금의 미흡 3.장애인복지정책 다운 장애인복지정책_1139000. 등급별 현황에서는 6급이 56, 경북 7,4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북 6, 대구 5,516명,672명,6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① 장애수당의 지급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990년도부터 월 2만원씩 지급하던  ......

 

 

Index & Contents

장애인복지정책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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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과 장애인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정리한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준비에 아무쪼록 활용이 되기를 바라며,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장애인복지정책

 

1. 우리 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현황

1) 장애인구 현황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3) 장애인 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47조, 시행령 제32조 관련)

4) 장애발생 예방 대책

5) 장애범주 확대 추진

6) 기타 복지조치(근거 법규)

7) 재활

8)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9) 장애인복지 예산 현황

10) 전문가 현황

 

2. 장애인복지정책의 문제점

1) 장애인구의 불확실

2) 장애인기준의 불명확

3) 장애인 복지시설의 부족

4) 시설의 서비스 전문성의 결여

5) 장애인 복지시설 전문인력의 부족

6)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7) 장애인 편의시설의 부족

8) 중앙 행정체계의 다원화와 지방행정체계의 비전문성

9) 정부보조금의 부족

10) 자체수입 및 민간지원금의 미흡

 

3. 장애인복지정책의 개선방안

1) 장애인 실태파악의 정확과 등록의 활성화

2) 장애인 복지시설의 증설과 전문화

3) 장애인 소득서비스 지원의 확대

4) 장애인복지 전달체계의 개선

5) 재정조달의 충실화장애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지체장애인이 656,43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각장애인은 106,559명으로 두 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청각장애 97,655명, 정신지체장애 91,889명, 뇌병변장애 50,361명, 정신장애 28,954명, 신장장애 26,340명, 심장장애 6,160명, 발달장애 2,192명의 순으로 확인되었다.

시각장애인 성별 등록현황은 남자 72,309명, 여자 34,250명으로 나타났다. 등급별 현황에서는 6급이 56,57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1급 23,662명, 5급 10,489명, 4급 5,723명, 2급 5,318명, 3급 4,79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8,5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8,385명, 부산 7,628명, 전남 7,516명, 경북 7,432명, 전북 6,516명, 경남 6,460명, 충남 5,724명, 인천 5,596명, 대구 5,354명, 강원 4,126명, 충북 3,672명, 광주 3,231명 대전 2,904명, 울산 1,827명, 제주 1,6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장애인 소득보장과 생활안정 지원

 

① 장애수당의 지급 :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1990년도부터 월 2만원씩 지급하던 것을 지급액을 점차 확대하여 2002년에는 월5만원씩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할 계획

②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 : 장애아동보호·양육에 소요되는 추가비용을 지원하여 장애아동의 양육환경개선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가구의 중증 장애아동 부양자에게 2002년부터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신설하여 월4만5천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도 상향조정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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