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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들어가며 1.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II.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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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협약의 시간적 적용범위 연구 (노조법)

 

I. 들어가며

 

1. 의의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논점

다만,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근로조건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기존에 적용되어 오던 근로조건의 효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II. 단체협약의 법정유효기간

 

1. 최장유효기간

노조법32①에서는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는 당사자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너무 장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현실성이 결여된 단체협약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정효력연장기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로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III. 자동갱신협정과 자동연장협정

 

1. 자동갱신협정

자동갱신협정은 예컨대 ‘이 협약의 기간만료 30일전까지 당사자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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