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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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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부유세 도입, 반대한다. (경제성장)

Ⅲ. 부유세 도입, 찬성한다. (소득재분배)

 

 

 

둘째, 자본의 해외유출이 증가할 것이다.

만약, 부유세 도입된다면 그 부작용이 자본의 해외 유출이나 지하경제의 확산, 이민의 증가로 나타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100억 원대 이상의 고소득층에서 매달 30여명 정도가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한다.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과다하게 세금을 걷어간다면 더 많은 투자가 아닌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에 열중할 것이다. 지금도 외국에 부동산등을 구입해 놓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유세 도입은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실제로도 부유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바로 이것이다. 스웨덴에서는 2000년에 신고 없이 해외로 빠져나간 자금이 제대로 신고 됐더라면 부유세 수입이 87%늘었을 것으로 추산될 정도다.

 

셋째, 경제주체들의 성취동기가 저하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고착화 될 위험이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성취동기의 저하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계속되는 경기불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것은 투자를 통한 기업들의 성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유세를 도입하여 기업인 고소득층 등 경제주체에게 심리적 부담을 준다면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여 축적한 부에 대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면 저축의욕이 상실되고 열심히 노력한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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