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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교수 일정비율 감축 등은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시안에서 빠져 있거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수정돼 있는 점은 정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예산의 현실을 감안하고 교육세까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처럼 많은 액수를 늘리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인 과밀학급 해소 부문만해도 년간 4천억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년간 4천억원씩 부담시키는 등 모두 9조 9천 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각 사업별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사업별 우선 순위를 고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물론 교육부의 이상적인 정책이 현장의 이기주의  ......

 

 

Index & Contents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 Report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hwp 파일자료 (열기).zip

 

 

우리나라 교육현실의 문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우리나라교육현실의문

 

I. 서론.................................................................................3P

 

 

Ⅱ.본론..........................................................................3P-7P

 

 

Ⅲ.결론..........................................................................7P-8

2. 재원확보

 

발표된 계획이 제대로 실시되려면 교육부의 발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무려 113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예산확보에 대해 부처간 합의를 끝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교육부문에 대한 예산배정이 과연 다른 부처에 비해 우선권을 가져왔는지는 묻고 싶다. 5개년 계획에 투입될 113조원을 마련하려면 매년 교육예산을 5～6%씩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예산의 현실을 감안하고 교육세까지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이처럼 많은 액수를 늘리고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정말 궁금하다. 또 경제상황을 고려해 보면 교육예산 확보는 더욱 불안하다. 올해처럼 중·고교의 수업료를 9.9%나 인상한 예에서 보듯 결국 모자라는 교육예산은 학부모의 몫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우리는 이미 「열린 교육은 바로 학부모들의 호주머니를 여는 교육」이란 비난을 받은 적이 있다. 바로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접하는 정책의 문제점이다. 대표적인 대규모 예산사업인 과밀학급 해소 부문만해도 년간 4천억원씩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학교 용지 부담금을 년간 4천억원씩 부담시키는 등 모두 9조 9천 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 「학교용지확보 특별법」이 제정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실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아직도 갈길이 멀다 각 사업별로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아야 하며 백화점식 나열보다는 사업별 우선 순위를 고려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차질 없이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불명확한 지방교육 自治 실현

 

현재 지방교육은 민선 교육감시대를 연 지 6년,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지 3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겉모습은 교육자치를 펴고 있으나 실질적인 자치와는 거리가 멀다. 지방교육 자치는 교육발전을 이루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시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 도리어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래 학교장 임명, 학교 교육계획서 심사, 교과교육연구회 지원, 차등 지원금을 무기로 한 시·도교육청 평가 등 교육부가 직접 주관하는 사업이 대폭 늘어났다. 겉으로 작은 정부와 교육자치를 주장하면서 속으론 돈줄을 쥐고 있는 교육부가 직접 챙기는 식의 「新중앙집권화」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다는 비난이 많다. 물론 교육부의 이상적인 정책이 현장의 이기주의 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당근책이라도 써서 파급효과를 넓히겠다는 의도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역대 정권이 무수히 추진해 왔던 일련의 개혁들이 왜 지지부진해지고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 교육을 둘러싸고 있는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개혁되어야 할 곳으로 교육부를 꼽는 사람들이 많다. 조직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다고 해서 개혁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대학의 상위기관으로 통제·군림하는 곳이 아니라 보통교육과 고등교육을 지원하는 곳이라는 구성원들의 의식부터 과감히 혁신하고 초·중등교육은 시·도교육청에 권한을 대폭 주는 한편, 대학교육은 대학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자치 개선방안의 핵심인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교육감 선출방식과 권한등 구체적인 지방교육발전 방향을 계획에 담아내야 한다. 어떤 쪽에서는 `新중앙집권화 여론이 비등하자 이번 시안에서 슬그머니 삭제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국민의 정부가 이제까지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국립대 구조조정, 부실대학 통·폐합, 교수 일정비율 감축 등은 아직도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현안인데도 시안에서 빠져 있거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내용이 수정돼 있는 점은 정책추진 의지를 의심케 하고 있다.

이와 함께「대학입학관리원」「한국대학평가원」「대학분쟁심의회」등 새로 신설한다는 조직과 기구가 많은 점도 문제다. 물론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기구인지는 몰라도 지지부진한 국립대 구조조정의 사례에서 보듯이 혹시 갈 자리가 없는 교육부 관료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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