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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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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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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_SLIDE_1_

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_SLIDE_2_

2. 이슈 격발

3. 정책 문제

4. 정책 형성

5. 정책 결정

INDEX

1. ‘친권’의 개념과 목적

6. 정책 집행

7. 해외 입법례

_SLIDE_3_

INDEX

01

‘친권’의

개념과 목적

_SLIDE_4_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부족한 법률

행위능력을 보충대리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념

_SLIDE_5_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법 개정의 목적

        ① 부적격 생존친의 친권 남용 방지...

 

 

 

 

정책학개론

친권법 개정에 관한 논의

 

 

2. 이슈 격발

3. 정책 문제

4. 정책 형성

5. 정책 결정

 

INDEX

1. ‘친권’의 개념과 목적

6. 정책 집행

7. 해외 입법례

 

 

INDEX

01

‘친권’의

개념과 목적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이란

`민법 제913조`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친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여 그들의 부족한 법률

행위능력을 보충대리하여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하여

법률이 부모에게 부여한 권리인 동시에

친권자인 부모로서는 이러한 권한을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가장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

즉, 친권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의무를 포함한 개념

 

‘친권’의 개념과 목적

 

1

 

친권법 개정의 목적

① 부적격 생존친의 친권 남용 방지

② 미성년 자녀의 복리 측면

③ 미성년 자녀의 법정 대리인 공백기간 최소화

 

 

 

02

이슈

격발

 

이슈 격발

 

2

 

 

이슈 격발

 

2

 

2008년 10월 2일, 최진실의 사망으로,

최진실의 두 자녀는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다.

 

최진실의 전 남편이자, 두 아이의 생부인 조성민은

그 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였다.

 

이에 최진실의 어머니 정옥숙은 조성민의 ‘친권자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을 준비했다.

 

이에 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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