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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정관 사회복지사업법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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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법인

 

사회복지사업법-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법인

 

 

목적

법 소개

문제점

개정안

 

연혁

 

입법배경

 

문제점

 

대책

 

 

입법배경

 

 

의의 및 특징

사회복지사업의 내용, 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이 정한 25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다.

 

사회복지사업법은 헌법 제34조에 규정된 생존권을 구체화한 법률이며, 각종 사회복지사업 분야에 관한 법률의 기본적 사항을 총괄적으로 규정한 일반법으로서 의의가 있다.

 

 

연혁

1969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 국회 통과

1970년 1월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4월 시행

1983년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자격조항의 신설, 사회복지협회의 법정단체화 조항 신설

1997년 전면 개정 :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사회복지사 자격을 1,2,3급으로 법제화하고 1급은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함. 이사와 감사의 겸직금지조항 신설

2003년 7월 전면 개정 : 시군구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행, 사회복지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실시에 관한 규정 신설

 

 

연혁

2005년 7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사 결격사유를 법률에 직접 규정

2007년 12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업무의 전자적 업무처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규정 신설

2009년 6월 일부 개정 :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도입에 따른 제반규정 마련

2011년 8월 일부 개정 :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

2012년 1월 일부 개정(일명 ‘도가니법’) : 사회복지사업에 있어 인권보호 강화, 사회복지법인 임원의 자격 요건 강화, 사회복지법인시설 임직원 결격사유 확대 및 직무집행 정지사유 신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관리감독 강화, 사회복지시설 서비스 품질 향상 강화

 

 

 

목적

사회복지사업법 제 1조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

설립

정관

임원

재산

허가취소

수익사업

 

 

사회복지법인-설립

사회복지사업법 제 16조

① 사회복지법인(이하 이 장에서 `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설립

사회복지 사업법 시행령 제 7조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17조

①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

②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사회복지법인-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제 17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④ 사회복지위원회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사회복지법인-정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8조

“① 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자산에 관한 실지조사의 결과와 사회복지법인 설립의 필요성에 관한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①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7명 이상과 감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④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연임할 수 있다.

⑥ 법인은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회복지법인-임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③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사 현원(現員)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외국인인 이사는 이사 현원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와 제3항에 따른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사 중 1명은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에 속한 사람을 감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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