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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포용정책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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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대북 포용정책

 

첫째,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는 침범해...

 

첫째, 안보태세의 확립은 북한의 남침이나 무력도발을 격퇴시킬 수 있는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포용정책에서는 침범해오는 적을 현장에서 격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역점을 둔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을 격퇴하지도 못하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으로 국민감정을 부추겨 긴장비용만 증가시키는 대북강경성명이나 규탄대회를 여는 화풀이식 대북정책은 가급적 지양(止揚)한다.

둘째, 정경분리는 남북관계에서 정부관계와 민간관계를 분리 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다차원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접촉을 실현함으로써 남북간의 화해협력을 실현하고 자연스럽게 북한변화를 유도하자는 전략이다.

셋째, 상호주의는 당국간 대화협력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는다”는 정책이다. 이는 남북한간에 “서로 주고받는” 협상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방이 주고 타방이 받는 것이 아니라 쌍방이 주고받는 협상관행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경직된 등가적이거나 동시성 상호주의는 위험하다. 남북관계의 특성상 상호주의가 시장에서 물건을 교환하듯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 “먼저 주고 나중에 받는 식”의 순차적(順次的)인 상호주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한편 대북포용정책에서는 당면과제인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도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개념을 정립하였다. 남북간의 당국자대화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당국자대화를 남북관계와 등치(等値)시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에서 당국자대화가 지닌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상을 재정립시켰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은 정부간 대화뿐만 아니라 민간의 교류관계 발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민간에서의 광범한 교류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당국자간 대화가 지지부진하더라도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그만큼 남북관계는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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