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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구성요건실현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 II..27 2003도7507 2)대판 2004. 미필적 고의는 ‘조건부고의’ 라고도 한다. 무관심설 5.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적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것이 어떤 요소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2. [형법]미필적고의와인식있는과실의구별문제 . 개연성설 2.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hwp 파일문서 (Down). 서설 1. 참고문헌 . , 최근의 유력설) III. 가능성설 3. 서설 1.5. . 그러나 이러한 지적 요소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zip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문제에 관한 내용입니다.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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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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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1. 개연성설
2. 가능성설
3. 용인설(통설과 판례의 태도)
4. 무관심설
5. 회피설
6. 감수설(묵인설, 최근의 유력설)
III. 미필적 고의 관련 판례의 검토
1)대판 2004.2.27 2003도7507
2)대판 2004.5.14 2004도73
IV. 참고문헌
I. 서설
1. 미필적 고의의 의의
불확정적 고의 가운데 특히 결과의 발생 자체가 불확실한 경우를 미필적 고의라고 한다. 행위자가 구성요건적 결과의 발생을 확실하게 인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을 예견하고 행위한 경우를 말한다. 미필적 고의는 ‘조건부고의’ 라고도 한다.
그러나 구성요건적 고의는 언제나 무조건이어야 하며 내적 결심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의 조건부 고의는 고의라고 할 수 없으므로 조건부 고의라는 용어는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이재상).
미필적 고의는 예를 들어 갑이 을을 살해할 의사는 없었으나 을의 반항을 억압하여 재물을 강취하기 위하여 을의 목을 조르면서 이로 인하여 을이 사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계속 목을 졸라 을을 살해한 경우, 칼로 사람의 가슴을 찔러 그를 살해한 경우 또는 하인이 주인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화가 나서 볏짚을 쌓아 둔 데서 담배를 피우면서 그 곳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알았지만 불이 나도 좋다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다가 화재를 낸 경우(유기천)에 살인죄 또는 방화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II. 미필적 고의와 인식있는 과실의 구별
미필적 고의에 있어서는 이를 인식있는 과실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가 특히 문제된다. 미필적 고의에 관하여도 고의의 지적 요소로서 구성요건적 결과발생의 가능성, 즉 구성요건실현의 구체적 위험성을 인식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론이 없다.
따라서 행위자가 행위시에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없다고 믿은 때에는 미필적 고의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요소에 있어서는 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위하여 이러한 지적 요소 이외에 다른 요소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 것이 어떤 요소인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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