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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ASEAN Regional Forum)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신뢰구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는 공식적 외교, 특정 국가의 정치적 사태가 동남아 전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현상 등이 일어남으로써 아세안은 기존의 내정불간섭원칙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동남아지역과 커다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세안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향후 아세안이 내정불간섭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하나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또는 `지역적 협력레짐`(regional cooperative regime)으로서 아세안의 운영체제가 갖는 특징은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1967)을 선언하였다. ASEAN의 발전과 내정불간섭원칙의 의의 Ⅲ.? 이어서 불간섭원칙의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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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운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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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EAN의 운영

 

아세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아세안의 성립에서 각 회원국간의 이해관계 그리고 하나의 블럭으로써 각 회원국간의 내정간섭 문제에 대해 정리하였고 앞으로 아세안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ASEAN의운영에있어서내정불간섭원칙1

 

Ⅰ. 서 론

 

Ⅱ. ASEAN의 발전과 내정불간섭원칙의 의의

 

Ⅲ. 내정불간섭원칙에 대한 도전요인

 

1. 국제환경변화와 세계화의 영향

2. 동남아 경제위기와 내정불간섭원칙

3.?밀림화재와 연무사태

4. 국내정치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내정불간섭원칙

 

Ⅳ. 내정불간섭원칙의 동요와 회원국의 입장

 

Ⅴ. 결 론 : 내정불간섭원칙의 변화 전망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오늘날 제3세계의 대표적 지역협력체로서 동남아지역은 물론이고 아·태지역의 국제정치 및 경제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세안은 AFTA(ASEAN Free Trade Area)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아세안과 한·중·일의 협력체인 APT(ASEAN Plus Three)를 결성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주도하고 있으며, ARF(ASEAN Regional Forum)에서의 다자간 안보대화를 통하여 지역적 신뢰구축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는 아세안의 성공적 발전에는 이른바 `아세안 방식`(ASEAN way)이라는 독특한 운영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운영체제는 공식적 외교, 날카로운 토론과 협상,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추구하는 서구적 접근법과는 달리 동남아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공동협의를 통한 합의도출 등을 그 주된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아세안의 성공적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여 온 운영원칙 가운데 하나인 국내문제 `불간섭원칙`(principle of non-intervention)이 최근 급변하는 국제환경과 새로운 지역이슈의 등장으로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심화와 시민사회의 성장, 동남아 경제위기나 밀림화재와 같은 월경적(

��r) 사태의 발생, 특정 국가의 정치적 사태가 동남아 전역의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현상 등이 일어남으로써 아세안은 기존의 내정불간섭원칙을 재평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내정불간섭원칙의 고수 내지 수정을 둘러싸고 회원국간에는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갈등은 각 회원국이 처해 있는 상이한 현실적 여건과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아세안의 지역협력 진전과 관련하여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동남아지역과 커다란 정치·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아세안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음은 재언할 필요가 없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착수된 것으로서, 내정불간섭원칙에 대한 구체적 도전요인 및 이를 둘러싼 갈등의 실체적 모습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원칙의 변화 가능성을 전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이 경제·환경·인권 등 특정 이슈영역을 중심으로 내정불간섭원칙에 대한 도전을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국내외적 차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도전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내정불간섭원칙의 수정문제를 둘러싼 회원국들의 입장과 정책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원칙의 변화가능성을 예측하고자 한다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아세안의 성공적 발전과 관련하여 내정불간섭원칙은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 최근에 직면하고 있는 도전요인들을 역내외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어서 불간섭원칙의 수정 또는 고수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갈등의 핵심쟁점과 이에 대한 각 회원국의 입장의 차이를 비교, 고찰해 본다.? 이러한 분석은 결과적으로 향후 아세안이 내정불간섭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할 것이다.

 

Ⅱ. ASEAN의 발전과 내정불간섭원칙의 의의

아세안은 국제기구 설립의 일반적인 법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조약이나 협정과 같은 어떠한 제도적 장치도 없이 1967년 8월 방콕선언(Bangkok Declaration)이라는 하나의 창립선언에 의해 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3세계의 가장 성공적인 지역협력기구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아세안의 성장과 발전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아세안의 발전과정을 연구한 경험적 분석에 의하면, 그 주요원인으로서는 첫째, 아세안의 창립이후 외부압력과 위협이 지속적으로 가해짐으로써 내적 결속력을 강화시켰고 둘째, 이 지역 정치엘리트의 협력의지가 매우 강했으며 셋째, 아세안은 이른바 `아세안 방식`이라는 독특한 운영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 넷째, 회원국들의 국내정치적 안정과 경제발전이 지역협혁에 기여하였다는 사실 다섯째, 대외관계에서 외세의 개입과 간섭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요인 가운데 특히 아세안의 독특한 운영방식은 동남아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아세안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하나의 `국제레짐`(international regime) 또는 `지역적 협력레짐`(regional cooperative regime)으로서 아세안의 운영체제가 갖는 특징은 국가주권에 대한 존중과 상호내정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의 금지, 회원국간의 조정 및 `공동협의(musyawarah)와 합의(mufakat)`에 의한 정책결정 등이다.(Chan 2001:12; Solingen 1999:18; 변창구 1999: 85-114)

아세안의 내정불간섭원칙은 이처럼 중요한 운영원칙의 하나로서 기구의 창설과 더불어 채택되었고, 지역협력의 진전과 함께 회원국 관계를 규율하는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먼저 아세안 창립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종류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안정과 안전을 보증하기로 결정`(Bangkok Declaration, 1967)하였으며, 동시에 `역내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UN헌장의 원칙들을 존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것`(Bangkok Declaration, 1967)을 선언하였다.? 또한 1971년 동남아 평화·자유·중립지대(ZOPFAN, Zone of Peace, Freedom and Neutrality) 선언에서는 `UN의 숭고한 목적, 특히 모든 국가의 주권존중, 영토보전, 무력의 위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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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먼저 아세안 창립선언에서 회원국들은 `어떠한 형태 또는 어떠한 종류의 외부 간섭으로부터 안정과 안전을 보증하기로 결정`(Bangkok Declaration, 1967)하였으며, 동시에 `역내관계에 있어서 정의와 법의 지배를 존중하고 UN헌장의 원칙들을 존중함으로써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킬 것`(Bangkok Declaration, 1967)을 선언하였다. ASEAN의 운영 자료 XJ . 국내정치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내정불간섭원칙 Ⅳ. ASEAN의 운영 자료 XJ . 이러한 요인 가운데 특히 아세안의 독특한 운영방식은 동남아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여 채택된 것으로서 아세안의 안정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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