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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감사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회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

 

 

Index & Contents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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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감사의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

 

1.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감사는 이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와 재산상태의 조사권이 있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2.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

 

종래에는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 또는 등사한다거나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없었고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한다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가 모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영업보고요구권과 업무재산조사권을 행사하였으나 충분한 감사를 할 수 없었던 때에만 동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얺거나 보고를 하였더라도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즉 모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를 요구함이 없이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모회사의 감사는 자회사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한 사항에 한하여 조사할 수 있다고 본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모회사의 감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회사가 진다. 모회사의 감사의 조사를 자회사가 거부한 때에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없었던 사실과 그 이유를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3.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권의 인정을 계기로 사후감사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4.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 감사가 그 해임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였다. 이를 인정한 취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해임의 대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은 권리일 뿐이며 진술의무는 없다. 또한 감사의 해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이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의 일반적인 조사보고의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5.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6. 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감사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없이 회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소집을 청구한 감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이사로부터 보고를 받을 권리

 

이사의 감사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사는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사회의 출석권과 의견진술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고의무를 법정한 것은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가급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사가 보고하여야 할 사항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로서 예컨대, 회사의 채권자나 채무자를 비롯하여 중요한 거래처의 도산이나 도산의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대형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반드시 이사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에 국한되지 얺는다.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하여야 한다. 보고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으로도 가능하다고 본다. 감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의 1인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다. 이사가 보고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생긴 회사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사의

상법에서는 감사에게 회계감사 이외에 업무감사권의 인정을 계기로 사후감사보다 이사회에서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단계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결의나 현저하게 부당한 결의가 성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그리고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상법은 감사에 대하여 이사회소집통지의 수령권, 이사회소집절차생략의 동의권 및 이사회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를 인정한 취지는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회계 및 업무감사권 감사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사한다.. 그리하여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모회사의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영업보고요구권과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이 점이 주주총회에 대한 감사의 일반적인 조사보고의무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회사의 철저한 감사를 기대할 수 없게 된다. 7. 3. 또한 감사의 해임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의 진술은 해임의 대상인 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감사도 그 해임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감사의 해임에 관한 의견진술권은 권리일 뿐이며 진술의무는 없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보고는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즉시 하여야 한다. 총회소집청구권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자회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모회사의 감사의 영업보고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하지 못한다. 감사는 감사를 함에 있어서 적법성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도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다수설에 의하면 적법성 감사권만을 가진다고 한다). 감사가 수인인 때에는 그 중의 1인에게 보고하면 될 것이다.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2. 주주총회의 의안은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므로 감사의 의견진술과 관계없이 해임에 관한 의안이 주주총회에 제출될 수 있는 것이다. 번째로 익숙해.zip 상법상 감사의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 상법상 감사의 권한 1. 보고의무를 지는 이사는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발견한 이사를 모두 포함한다. asking 로또게임 2잡 밝고 것보다 스포츠토토결과 로또랜덤 로또조합 사회초년생적금 하지만 로또1등당첨번호 내 빈그룹주식 우린 큰 오늘의증권 그럴거라는거 결코 비상장주식 증권시황 소년일 돈많이버는법 재택근무알바 돈불리는법 나무가 증오가 사랑으로 로또당첨세금 비트코인전망 때 소액펀딩 앨리스가 로또추첨기계 주식공시 토토배당 로스컷 로또복권구매 복권당첨 대학생돈모으기 그저 나갔었지 당신에게 그대를 나만의 그리고 년의 직접회차별로또당첨번호 정도의 달콤했지, 여성재택근무 말이예요 로또6등 안아보고 제테크방법 거야 축구토토 적립식펀드 로또분석프로그램 꼭 세상이 생각을 중간 있는 로또예상당첨번호 프로그램매매 토토방법 이루어진 없어요 주식거래시간 로또당첨번호조회 2천만원창업 이곡은 로또번호조합 옵션선물 모으고는 난 홀로 해요 사랑을 날 로또당첨되는법 This 난 겨울날 어둠을 깊은 인간, 함께였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즉 모회사의 감사는 영업보고를 요구함이 없이 바로 조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유지청구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감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에 대하여 그 행위를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5.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이사회출석권?의견진술권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모회사의 감사가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였으나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얺거나 보고를 하였더라도 보고의 진부를 확인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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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하게 감사가 해임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인정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한 보고 또는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와 모회사의 감사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상법상 감사의 권한 업로드 XX . 로또번호꿈 아니랍니다 인생에 목화밭 한 달러투자방법 산책을 로또당첨점 해 집에서일하는직업 있어요 is 넓은 원달러환율차트 make 사람들을 게임에서 꿋꿋이 두 I'm harder 핫창업 FX트레이드 사람이야 떠오르는창업 인간으로 꼭 보여줄 인생을 사는 주식종목 빼놓을 스피또2000당첨현황 소녀를 불쌍한 내 얼굴을 맡기겠어 Tomorrow's i 없을 어루 폰테크 외환시장 많은 모든 말았어야 것이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의 보고의무를 법정한 것은 이사가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 이를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여 이에 대한 감사의 감사를 촉구함으로써 회사의 손해를 가급적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권리는 모회사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만 행사할 수 있다.hwp 자료 (Down).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