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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wp 자료 (압축파일).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의 실패 2) Pareto principle과 그 비판적 연구 3.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EIA),, 측정, 환경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기타 정책평가기법을 포괄하는 대단히 종합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부경진 1993; 이승희 1995; 최상기 외 9995). 비용편익분석이란? 2.. 비용-편익의 범위는 사적 경제성(private economic feasibility)과 사회적 경제성(social economic feasibility)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사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이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입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환경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2) 할인율 논쟁 3) 분석의 불확실성 4) 잠재가격 참고자료 1. 비용과 편익의 측정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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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분석의 의의와 절차

 

비용편익분석의 개념, 이론적 근거, 분류, 절차, 측정,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문제점 등을 서술하였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의의와절차

 

 

들어가며

 

본문

1. 비용편익분석이란?

 

2. 비용편익분석의 이론적 근거

1) 시장의 실패

2) Pareto principle과 그 비판적 연구

 

3. 비용과 편익의 분류

1) 비용·편익의 유형별 분류

2) 사회복지 확대로 인한 비용과 편익

 

4. 비용편익 분석의 절차

 

5. 비용과 편익의 측정

1) 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2)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할인율의 선택

4) 민감도 분석

 

6. 사업에 대한 판단기준

1) 현재가치 기준

2) 비용-편익비율 기준

3) 내부수익률 기준

 

7.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

1) 비용편익평가기준 가격설정

2) 할인율 논쟁

3) 분석의 불확실성

4) 잠재가격

 

참고자료

1. 비용편익분석이란?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분석 틀로서, 정부가 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과 그로 인한 편익을 측정하고, 이에 기초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은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nalysis, EIA), 경제영향평가(economic impact analysis),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 환경피해평가(damage assessment), 환경위험평가(risk assessment)와 같은 기타 정책평가기법을 포괄하는 대단히 종합적인 분석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부경진 1993; 이승희 1995; 최상기 외 9995). 비용-편익의 범위는 사적 경제성(private economic feasibility)과 사회적 경제성(social economic feasibility)으로 구분될 수가 있는데 사적 경제성 평가는 비용과 편익이 경제행위를 하는 경제주체입장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사회적 경제성 평가는 사적비용과 편익에다가 외부편익과 외부비용까지 고려한다(KORECO, 1993).

비용-편익분석의 특징은 정부의 정책과 투자 사업에 대한 평가를 위해 사용되므로 그 구성항목도 역시 국민경제전체의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다(대한상공회의소 1994).비용-편익분석은 환경 질 개선이나 오염의 피해와 같은 사회나 국가전체의 관점에서의 편익과 비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및 정책의 실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회·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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