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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진출에 뒤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Report 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序 Ⅱ. . 이같은 높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섰는데 경기가 기울면서 일본적 고용관행으로 해고를 제 때에 하지 못해 과잉차입, 신규투자 등의 수요창출이 방해받고 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일본의 실업율을 미국,, 이를 틈타 중앙정부 관료와 국회의원(族의원)의 자기식구 챙기기(nawabari mamori)가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일본안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내외가격차` 현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복잡한 유통구조 또한 쉽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둘째, 자유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보장제도 결함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불안을  ......

 

 

Index & Contents

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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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국가전략이 한국에 주는 교훈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일본의국가전략이한국

 

Ⅰ. 序

Ⅱ. 일본Ⅱ : 금융, 기업 시스템의 개혁

1. 일본경제 침체의 이유

2. 일본적 시스템의 특징과 한계

3. 금융 시스템 개혁 ; 글로벌 스탠더드로의 경사

4. 기업 시스템 개혁 : 제도 정비와 기업자율에

의한 개혁

5. 일본 행정개혁의 전망과 시사점

6. IT혁명의 진전

7. 일본의 개혁 추진현황과 한일 비교

Ⅲ. 結

※ 참고문헌

※ 토론주제1. 일본경제 침체의 이유

첫째, 관주도 경제체제를 민간주도 시장중시 체제로 제때 전환하지 못한 때문이다. 권력이 분권화되어 구조적으로 수상의 리더십이 약하게 되어 있고, 이를 틈타 중앙정부 관료와 국회의원(族의원)의 자기식구 챙기기(nawabari mamori)가 유독 강하기 때문이다.

둘째, 구조개혁 대신 경기부양책을 택한 정부와 재계의 판단착오, 정책실패 때문이다. 종합건설업, 유통업 등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약한 업종에서 퇴출해야 할 기업을 재정투입과 금융지원 조치로 연명시키는 등의 정책실패를 거듭하였다.

셋째,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고령화 사회가 닥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노후보장제도 결함에 따른 불안이 가중되면서 정부당국이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만한 정책 대응을 하지 못하자 저축이 적정수준 이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과감한 개혁에 나서 노년층의 복지급부를 줄이고 청장년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려 나갈 경우 표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는 집권연립 세력, 이들의 소극적인 자세가 정책 대응을 불충분하게 만들고 그 결과 일본인들의 노후불안에 따른 저축증대 노력이 가속화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철저한 준비의식과 정책당국의 불충분한 대응이 필요 이상의 절약과 자산 축적을 가져오고 있다.

넷째, 지진 등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에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가 70년 대지진주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재해시에 대비하여 저축을 늘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불황하에 이같은 정황을 목격한 국민들이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은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행동일 지도 모른다.

다섯째, 1989년 12월의 주식거품 붕괴는 물론 이후에도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기업수지가 악화하고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증대하면서 금융중개기능이 약해져 중소기업은 물론 일부 업종의 대기업에 대해 자금을 제 때 공급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섯째, 1980년대까지 세계경제가 국제화, 자유화, 무국경화 현상을 보이면서 끝없이 확장해 나갈 때 일본경제가 잠재성장력 이상의 성장을 시현하면서, 지가와 주가가 적정수준 이상으로 높게 평가되었다. 이같은 높은 가치의 자산을 담보로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섰는데 경기가 기울면서 일본적 고용관행으로 해고를 제 때에 하지 못해 과잉차입, 과잉투자, 과잉고용의 이른바 `3과 경제`에 빠지고 말았다.

일곱째, IT, BT, 신소재 등 고부가가치의 신산업 진출에 뒤져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일본기업들은 IT, BT, 신소재 등 신산업 육성을 상대적으로 등한시한 반면 부가가치 창출력이 뒤지고 후발국과의 기술격차가 축소된 반도체, 전자, 조선, 철강 등 분야의 투자에 치중하여 유력기업들이 아직도 한국, 대만, 중국의 기업과 경쟁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를 제외한 제조업의 많은 부문에서 일본의 경쟁우위가 빠른 속도로 약해지고 있다.

여덟째, 세계적으로 동일한 상품이 일본안에서 비싸게 거래되는 `내외가격차` 현상이 지금도 존재하는 등 국내산업 보호조치가 아직도 남아 있고 복잡한 유통구조 또한 쉽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 소비자들의 후생이 낮아지고 대신 이곳에서 비생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취업인구로 포착되어 실업율이 낮게 나오는 일본형 사회가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나온 일본의 실업율을 미국, EU의 그것과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OECD내 타선진국에 비해 농업과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이 미흡하고 공공부문 개혁 역시 미흡하여 효율보다 형평이, 민간활력보다 관치가 중시되는 부문이 많이 남아 있으며 그 결과 신규고용, 신규투자 등의 수요창출이 방해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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