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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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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및 국제 중재계약조항의 검토

국제 중재계약의 의의, 방식, 성립요건, 범위, 효력 등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국제중재계약의의의및국제중재계약조항의검토

1. 중재계약의 의의

2. 중재계약의 방식

3. 유효성립 요건

4. 중재계약의 범위

5. 중재계약의 효력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2) 준거법

(3) 분쟁의 범위

(4) 중재지

(5) 중재인

(6) 중재언어

중재계약이 유효한 경우 당사자는 분쟁을 반드시 중재에 의해서 해결하여야 하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를 직소금지라고 한다. 이를 위반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관할권이 없다는 항변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항변은 소송절차의 처음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제기하지 않고 소송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중재의 항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러한 중재조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법정지 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과 같은 임시적 보호조치는 취할 수 있다.

6. 중재계약 기본조항의 실무적 검토

(1) 중재합의

중재계약은 중재의 기초가 되는 만큼 계약내용에는 중재지, 중재재판부의 구성, 중재절차에 관련된 주요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 중재합의는 중재를 하기로 한 서면의 합의로서 족하고 중재장소나 중재기관 및 준거법까지 명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4.10. 89다카20252). 그러나 중재계약에서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은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만 규정하고 구체적인 중재지나 중재절차를 정하지 않은 경우 어디에서 어떠한 절차에 따라 중재를 행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중재계약이 실질적으로 공문화 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ICC중재규칙이나 UNCITRAL 중재규칙, 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과 같이 주요 국제상사중재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모범 중재조항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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