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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 섭외사법 및 국제형법을 포함하는 개념 섭외사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 적용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국내법, 결정(dicision) ※ 동양에의 국제법의 전래 ⇒ . , 일본-법례라고 함 ④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G.hwp 자료문서 (압축파일).hwp 국제법_1133150.zip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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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_1133150.hwp 자료문서 (압축파일).zip

 

※국제법용어 - 종래의 견해 :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새로운 견해 : 국제사회의 법

국가간의 관계를 정한 법 ⇒ Hugo Gritius : 국내법보다 범위가 넓은 법

Brierly : 문명국가를 구속하는 행위규칙과 원칙의 총체

Oppenheim :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관습 및 행위규칙

Hackworth :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규칙의 총칙

Hall : 스스로를 구속하고 있다고 믿는 약간의 행위규칙

국제사회의 법 ⇒ Jessup : 국가와 국가와의 관계에서 개인에게 적용될수 있는 법

Lauterpacht :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법

Schwarzenberger : 국가 및 국제적인 인격이 부여된 기타 실체간에 적용되는 법규의 총체

① International-law ⇒ Vitoria가 jus inter gentis라는 말을 처음 사용, 이후 Zouche가 다시 사용

International-law라는 말은 Bentham이 ｢도덕과 법의 원칙 서설｣에서 처음 사용

② Law of nations ⇒ 로마시대 jus civile의 대립개념으로 jus gentium이 있었음

7세기 Isidirus Sevulla는 국제법적인 사실관계와 일부 국내법적 사실관계를 jus gentium에 포함

George Scelle는 droit des gens라는 용어를 사용

③ Transnational law(초국내법) ⇒ P. C. Jessup, `국경을 초월하는 제 행동과 사건을 규율하는 법“

섭외사법 및 국제형법을 포함하는 개념

섭외사법은 섭외적 사법관계에 있어 적용할 준거법을 지정하는 국내법, 한국-섭외사법, 일본-법례라고 함

④ Supernational law(초국가법) ⇒ G. Schwarzemberger, 유럽공동체법과 같은 초국가조직의 법

예) EC의 규칙(regulation), 지침(directive), 결정(dicision)

 

※ 동양에의 국제법의 전래 ⇒ H. Wheaton의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미국인 W. Martin이 번역하여 ｢만국공법｣으로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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