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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 - 전환사채
회사법 중의 한 부분인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라는 실제사건을 가지고 이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하여 분석한 레포트 형식의 글입니다. 회사법레포트
Ⅰ. 사실관계
Ⅱ. 대법원 판결요약
Ⅲ. 평석
1. 원·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장
2) 내재적 한계를 일탈함으로써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로서 무효라는 주장
(2) 피고의 주장
1) 발행절차가 정당하다는 주장
2) 회사법상의 조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주장
3) 이사의 자기거래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2. 법이론
(1) 서설
1) 전환사채의 의의
2) 전환사채의 기능
(2) 전환사채의 발행
1) 발행결정
2) 발행절차
3) 미발행주식의 보유
(3) 전환의 절차
1) 전환의 청구
2) 전환의 정지
(4) 전환의 효력
1) 전환청구권의 성질
2) 전환의 효력발행시기
3) 주식의 부여
4) 물상대위
(5) 등기
3. 사실관계의 적용 및 사견
상법상의 전환사채제도는 회사에 적절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지 않고 전환사채가 발행된 이상, 전환사채의 발행에는 자금조달 외의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무효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전환사채의 발행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를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현저히 부당한 목적으로 발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는 매년 신규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시설확충 등에 자금을 투자하고 있어, 내부유보자금만으로는 신규자금수요에 부응할 수 없으므로 유리한 조건의 외부자금조달의 필요성을 갖고 있었다. 또한 금융기관 차입보다는 자기자본 확충이나 회사채 발행이 바람직하여 공모회사채를 발행해 왔으나, 그것으로 인해 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물량부담이 있어 전환사채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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