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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서설 1. .hwp 자료 (압축파일).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업무외 부상/질병의 경우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는 자가 요양 이외의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다. 서설 Ⅱ. 해고금지기간 1. Ⅱ. 해고시기의제한과관련한법적연구 Ⅰ.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다운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2.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해고금지기간 Ⅲ. 2.zip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 않는다. 위반의 효과 .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Ⅰ.. 취지 해고시기의  ......

 

 

Index & Contents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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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해고시기의제한과관련한법적연구

 

 

Ⅰ. 서설

 

Ⅱ. 해고금지기간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위반의 효과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과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가 근지되는 기간과 그 예외에 대해서 살펴보고,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검토키로 하겠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서

해고금지기간은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다.

 

2.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1) 업무외 부상/질병의 경우

해고가 금지되는 것은 업무상 부상/질병의 요양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와 관계없는 부상/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해고가 금지되지 않는다.

또한 요양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해고가 금지되므로, 업무상 부상/질병이 있는 자가 요양 이외의 목적으로 휴업한 경우에도 해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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