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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그러나 위탁기관이 재결청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재결청이 해당 재결청이 된다. 4) 서류 등 반환의무 재결청은 재결을 한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재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재결청이 위혹하거나 지명한자로 한다.zip 행정심판의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4)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2) 심리회부의무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답변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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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청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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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의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심판의 재결청

 

Ⅰ 서

 

1 재결청의 의의

재결청이란 행정심판사항을 수리하여 재결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2 기능의 분리

행정심판법은 재결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의결기능과 재결기는을 분리시켜 심리의결 기능을 행정심판위원회에 부여하고, 다만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르는 형식적 재결기능만을 가지도록 하였다.

 

Ⅱ 재결청의 구분

 

1 일반적인 재결청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된다. 즉 경찰청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재결청이 된다.

직근상급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 계층상의 소속 상급행정기관중, 바로 위의 행정기관을 말한다.

 

2 기타의 재결청

 

1) 처분청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국무총리, 행정각부장관 및 대통령직속기관의 장과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및 그밖에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없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행정청 자신이 재결청이 된다.

2) 소관 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교육감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 소관감독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3) 시?도지사가 재결청이 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 소속된 각급 국가행정기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자치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재결청이 된다.

4)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재결청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당해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결청이 된다.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된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을 제외한다

5) 공공단체 또는 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의 재결청

이러한 공공단체나 사인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있어서는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탁기관이 재결청이 된다. 그러나 위탁기관이 재결청이 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의 재결청이 해당 재결청이 된다.

6) 제3의 행정기관이 재결청이 되는 경우

개별법에서 댕해 행정청이나 감독행정기관이 아닌 특별한 제 3의 행정기관을 설치하여 재결청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제3의 행정기관으로서는 특허심판원, 국세심판원 등을 말한다.

 

Ⅲ 재결청의 권한과 의무

 

1 재결청의 권한

1) 재결권

재결권이란 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적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그러나 재결청의 재결권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구속되어 단순히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행정적 권한에 불과하다.

2) 집행정지 결정권

집행정지 결정 및 취소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심리?의결을 거쳐 재결청이 집행정지 결정 및 집행정지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 권한에 불과하다.

3)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촉권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재결청이 위혹하거나 지명한자로 한다.

 

2 재결청의 의무

1)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 내용에 따른 재결의무

재결청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재결하여야 한다.

2) 심리회부의무

재결청은 행정심판청구서가 송부되거나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건을 소속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심판청구통지의무

제 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당해 처분의 상대방에게 재결청은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서류 등 반환의무

재결청은 재결을 한후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사자가 재결청이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한 증거자료 등의 원본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Ⅳ 재결청의 권한승계

 

재결청이 심판청구를 받은 후에 관계법령의 개폐에 의하여 당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을 행할 권한을 잃게 된 경우에는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이 종래의 재결청의 권한을 승계한다. 우리 행정심판법은 심리의 지연이나 당사자의 불측의 손해를 막기 위하여 재결청의 권한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판청구서를 수리한 종전의 재결청은 그 심판청구서와 관계서류를 새로이 재결권을 가지게 된 행정청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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